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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평;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,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판결
2006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,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환영하는 논평. 1심 판결문이 별도 첨부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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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평;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,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판결
2006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,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환영하는 논평. 1심 판결문이 별도 첨부되어 있음